지난 1994년, 20살 청년 니 슈빈은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에서 한 여인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그는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지만, 결국 혐의를 인정한 뒤 사형 판결을 받아 총살됐습니다.
하지만 10년 뒤, 다른 범죄로 체포된 왕 슈진이라는 남성이 '스자좡 강간 살인 사건'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임을 고백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. 니 슈빈의 유족들은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중국 법원은 9년 동안 사건 검토를 미뤘습니다.
그러나 결국 지난 금요일,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별다른 증거 없이 니 슈빈을 용의자로 몰아갔다는 사실과 함께 검찰의 과실 및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. 그리고 니에의 증언 역시 고문 등 다른 수단으로 강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
최초 판결을 뒤엎고 니 슈빈을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.
중국은 1990년대 '반 범죄 캠페인 기간' 동안 신속한 재판과 빠른 사형 집행을 이어왔습니다. 니 슈빈의 사례는 당시 졸속으로 처리됐던 법 집행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.
20여 년 만에 아들이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장 환지는 SNS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 전했습니다.
어머니는 "오늘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 날이고 원했던 결과이다. 하지만 나는 결국 아들을 잃어버렸고, 내 아들은 절대로 돌아오질 않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머니는 이어 "정의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"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.
국제 사회에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,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일 년에도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중국 내 법의학자들은 "이번 사례는 중국 법 집행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"고 지적했습니다.
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(younju@ytnplus.co.kr)
사진 출처:C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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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
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.
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
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.
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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